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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경제 정의론 강의 
   시장은 정의로운가 
   이정전 (지은이) | 김영사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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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인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해 과감히 문제의식을 던지고 해법을 담은 책. 승자독식, 부당거래, 불공정으로 흔들리는 ‘시장’을 돌파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왜, 더 자유로운 시장보다 더 정의로운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상생과 승자독식, 효율과 공평, 협동과 무한경쟁,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난무하는 시장과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한국의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시장의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에 일침을 날리고 정의와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길을 제시한다. 이제 ‘정치 사회의 정의’를 넘어 ‘시장의 정의, 경제의 정의’를 심각하게 묻고 신중한 해답을 구해야 한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유경쟁시장이 마주해야 할 질문!


1장.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수의사와 정치가 | 침팬지의 이전투구 | 상호이익이 언제나 정답인가 |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 | 소득분배의 정의 | 공정으로서의 정의 | 효율성인가, 공평성인가 | 자유경쟁시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가


2장. 실업과 빈부를 보는 눈
노인과 명판사 |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1 |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2 | 고학력 청년 실업 | 일과 노동 구별하기 | CEO의 리더십과 대통령의 리더십 | 노동시장에 선택의 자유가 정말 있는가 |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공정한가


3장.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할까?
부동산으로 돈 벌기 | 지대소득을 어떻게 볼 건인가 | 부자는 어떻게 더 부자가 되는가 | 리카도와 멜서스 | 토지 사유권 논쟁 |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한가 | 동전 던지기보다도 못한 전문가의 예측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 신그레샴의 법칙: 부정직이 정직을 구축한다


4장. 누구나 정당한 자기 몫을 가질까?
인정사정 보지 않는 시장의 상벌 | 잉여가치와 한계생산이론| 저에게 A학점을 주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 인센티브의 문제 | 농장주 아들의 소득 | 생산성에 따라 몫이 결정되는 성과주의 |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 개천에서 용 나기, 가능한가 | 부자증세 논쟁 | 빈부격차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 1인 1표의 원칙과 1원 1표의 원칙


5장. 공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할까?: 벤담과 밀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요, 옳은 것이 이로운 것 | 돼지철학 | 묵자 사상과 공자?맹자 사상 | 기독교인과의 대화 | 철학자와의 대화 | 경제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 소득수준과 행복지수 | 경제성장 효용체감의 법칙 | 과학자들이 밝혀낸 행복의 역설 | 선진국의 교훈


6장. 행복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칸트와 롤스
경제학의 철학적 뿌리 | 공리주의와 소득 재분배 | 사회복지 지출은 시혜인가, 권리인가 | 이성과 욕망의 위치 바꿈 | 칸트의 비판: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 롤스의 비판: 이로운 것과 옳은 것을 혼동하지 말라


7장. 시장은 자발적인 합의의 결과다?
시장의 세 가지 법칙 | 자발적인 합의에 도사린 함정 | 독과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 고리대금과 바가지요금의 문제 | 환경오염의 문제 | 인간심리의 이중성 |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 최후통첩게임 | 시장은 이기심을 대변하는 곳 | 그렇다면, 공적인 마음은 누가 대변해주나


8장. 정의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라: 마르크스에게 정의를 묻다
저울과 칼 | 정의로운 사회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 노동시장과 사유재산권 | 행복방정식과 욕망부채질이론 | 노동 기여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 가운데가 텅 빈 사회


9장. 신뢰와 도덕, 정의와 상생이 꽃피는 시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정의에 대한 또 하나의 환상 | 삶의 영역별로 각기 정의롭게 | 일부가 전부가 되어가는 현상 | 시장 원리의 생활세계 침범 | 시장 원리의 확산이 ‘큰 정부’의 원인 | 의사소통 행위와 사회적 정당성 | 대화가 필요 없는 사회 | 하버마스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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