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공인되지 않은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이나 교재 판매 업체들이 취업 알선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은 24일 “교재 판매 업체 등이 실체가 불분명한 미등록 민간 자격을 앞세워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8년 1531건, 2009년 1622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129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135건에서 올해엔 185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 구제 건수는 2008년 123건, 2009년 105건, 올해엔 61건으로 줄어들어 정부의 피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권 의원 측은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딘 가운데 취업에 목마른 구직자들이 과대·허위 광고에 손쉽게 현혹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학력이 낮거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라고 권 의원 측은 전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전화 홍보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고가의 교재를 사거나 학원 수업을 청취하고 값비싼 응시료까지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획득한 이들 민간자격증은 대부분 정부와 무관해 실제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민간자격증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시중엔 4대보험관리사, 다문화가정상담사, 부동산경매교육사, 정보처리기술사, 노인복지사, 장례지도관리사, 사회심리치료사 등 수십개의 미등록 민간자격증이 판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