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해 주신 자료의 자격증 종목 : 간호조무사

초록색은 감염병입니다.

(의료인의 벌칙및 감염병관련 벌칙 요약)

5년이하 징역 5000천만이하 벌금 (감염)고위험 병원체 무허가 반입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

①무면허 의료행위또는 면허이외의 의료행위 ②면허대여

③의료기기 파괴및 진료방해 ④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는자가 개설.운영

⑤개인정보 탐지.누출.변조, 훼손한경우 (전자처방전, 전자의무기록)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부적합 판정-특수의료장비 사용자

(감염)업무상 비밀 누설자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

①비밀누설. 기록열람 ②진료기록부 허위작성

③외국환자 유치요건&등록X ④영리목적→환자소개및알선●사주

⑤외국인환자 유치위반→ 보험관련 여러업종 회사및 상호회사

⑥병원급의료기관의 시도지사 허가 안받음 ⑦무이유- 업무개시명령거부

⑧개설취소, 패쇄명령후 계속 영업 ⑨무자격안마사 -영업행위

2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 ①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음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감염)고위험병원체 :분리및 이동- 신고무. 거짓신고 / 안전관리점검거부-기피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 ①태아 성 감별행위 위반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 벌금 ①진료, 조산 거부

②직접조사하지 않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의 출산,사산증명서 교부

③광고 관련 위반법 ④직접 진료 안한 의&치&한&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증명서를 환자나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발부

300만원이하 벌금 90조

①의료기관 세탁물→ 비위생적 처리 ② 의료인 자신환자에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거부 ③환자.보호자 미동의-진료기록, 소견송부

④의료인이 변사체 미신고 ⑤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각종병원

⑥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유사한 명칭사용

⑦전문의 미자격자- 전문과목 표시 ⑧시.군.구청장 시정명령 위반

⑨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감염)?감염병위기-감염병관리시설 미설치?감염p -입원.치료거부?감염p-강제처문-거부?일반인과 접촉많은 직업종사 감염P 와 그 고굥인 ?감염바역조치위반?소독업 무신고, 부정신고?보복령규정위반 소독업자

200만원이하 벌금 (감염)?감염.감염병-의료인-신고게을리. 거짓보고, 방해. 역학조사거부방해?해부명령거부?예방접종증명서-거짓발부. 역학조사 거부방해?성매매감염 건강진단서 안받거나 그 업주?건강진단 거부 기피

100만원이하 벌금 (감염)①예방접종- 보고X .거짓보고②감염병예방소독X③소독업-휴,폐. 재개업신고X ④소독사항 기록X, 보존X. 거짓기록